.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화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추진 방식과 지원 정책이 다르며, 이에 따라 주민 부담과 사업 효과도 차이가 납니다. 본 글에서는 두 사업의 절차와 정부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의 개념 차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추진 방식과 근거법이 다릅니다.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진행되며, 크게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나뉩니다.
- 재개발: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
- 재건축: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의 낙후된 건축물을 개선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조합 설립, 주민 동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사업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도시를 개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일반 근린형: 생활 인프라 개선 중심
- 주거 지원형: 노후 주택 정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중심 시가지형: 도심 상권 활성화와 경제 기반 강화
- 경제 기반형: 산업 및 상업 기능 강화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사업 추진 절차 비교
두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 정비구역 지정: 지자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
- 사업시행계획 승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음
-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착공: 분양 계획과 이주 대책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공사 착공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크며, 추진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료되면 신규 아파트 공급과 지역 가치 상승 효과가 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절차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지자체가 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정부에서 적격 여부 심사 후 승인
- 재정 지원 및 사업 시행: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사업 진행
- 주민 참여 및 지역 활성화: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으며 주민 부담이 적지만, 사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지원 정책과 재정 구조 비교
두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
- 민간 주도: 조합원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민간 건설사가 참여
- 금융 지원: 조합원 대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 세제 혜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양도세 감면 혜택 제공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정책
- 공공 주도: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
-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저금리 융자 및 사업 보조금 제공
- 주민 참여형 지원: 주민 협동조합, 창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 지원이 많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결론: 어떤 사업이 더 적합할까?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며,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이 적합한 경우
- 노후 주거지역으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확보된 곳
- 민간 투자를 통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적합한 경우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원도심 지역
-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원하는 곳
-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경우
정부는 앞으로도 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각 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