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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동의율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본 글에서는 동의율 기준과 계산 방식, 실무 적용 시 유의점까지 모두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주민 동의율 확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이 바로 주민 동의율 확보입니다. 아무리 사업성이 높고 건축 계획이 잘 짜여 있어도,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민 동의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요구되는 동의율은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또 어떤 항목이 포함·제외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 동의율 기준에 대해 법적 근거부터 실무 계산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 동의율 기준과 적용 방식
1. 법적 동의율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 확보
- 단, 소규모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일부 완화 가능성 있음 (지자체 판단에 따름)
2.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단순 거주자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세입자는 동의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해당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 지분을 공동 보유한 경우, 지분율 합산
- 상속 등으로 명의이전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3. 동의율 계산 방식
예를 들어 총 토지등소유자가 50명이라면, 최소 40명(80%) 이상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동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감이 날인된 표준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동의율 계산 시 일부 예외 항목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망자 또는 소재 불명자는 제외 가능
- 부재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부존재’ 처리되지 않음
4. 동의서 징구 시 주의사항
동의서는 중복 제출을 피하고, 법정 서식에 따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허위 동의서로 인해 인가가 취소된 사례도 있어, 투명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 동의율, 정비사업의 출발선이자 성패를 가르는 열쇠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 동의율 확보는 단순한 행정 요건을 넘어, 주민 간 신뢰 형성과 사업 추진 동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로 얻은 동의만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 동의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면 이후 절차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세심하게 접근하고,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정비사업 참여의 초기 단계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동의율 기준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